선진당 “민주의 헌재선고 연기 요구 역시 위헌"
“헌재판결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돼"
자유선진당은 10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헌재 판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격노했던 민주당이 어떻게 헌재판결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치적으로 풀고 해결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행여나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을 통해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뒤,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춘석, 오제세 의원을 헌재에 보내, 오는 13일 예정된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헌재 판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격노했던 민주당이 어떻게 헌재판결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치적으로 풀고 해결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행여나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을 통해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뒤,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춘석, 오제세 의원을 헌재에 보내, 오는 13일 예정된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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