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에 ‘종부세 선고 연기요청서’ 제출
이용섭 “13일 선고되면 국민적지지 확보하기 힘들어”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파문과 관련, 오는 13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을 통해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뒤,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춘석, 오제세 의원을 헌재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13일로 예정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말해, 헌재가 선고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의원은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헌재에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헌재가 13일 선고를 강행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 진상조사위나 헌재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국회 진상조사위원장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을 통해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뒤,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춘석, 오제세 의원을 헌재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13일로 예정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말해, 헌재가 선고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의원은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헌재에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헌재가 13일 선고를 강행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 진상조사위나 헌재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국회 진상조사위원장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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