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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13일 선고 연기돼야"

원혜영 “강만수, 앞으로 장관으로 인정치 않을 것”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파문과 관련, “13일로 예정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말해, 헌재가 선고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는 18일까지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여야가 합의, 법사위와 기재위가 진상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최소한 이게 끝날 때까지는 선고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강 장관 발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헌재가 다시 검토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강 장관의 발언 때문에 제기된 정부여당과 헌재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 발언 자체가 3권 분립이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 뒤, 헌재에 대해서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과 헌정질서 책임을 물어 강 장관 파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위에서도 강 장관을 인정치 않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이러한 뜻을 모아 내일 오전 우리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들이 참여해 강만수 해임촉구 및 헌재 판결 연기 등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도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헌재에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13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헌재도 그 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 진상조사위나 헌재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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