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9일 시중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등 정부의 금융 안정화 방안과 관련,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 했던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강만수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고 있는 판국에 정부의 대책은 달러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외환보유액은 금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시장의 실패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신자유주의의 배반과 역전현상을 국민들은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강만수 경제팀으로 돌려 “현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의 대책을 제시하더라도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의 전면쇄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외화자금의 경색을 막으려하는 정부의 이러한 단기조치는 필연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로 나아가야 한다”며 “외환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명한 포기선언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외환위기는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시장에 섣부르게 개입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국가적 부도상황을 막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