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은행들이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달러를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외환보유고를 총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천억달러로 설정했다. 보증은 우선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도를 1천억 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정부와 한은은 이와 별도로 추가로 300억 달러를 시장에 직접 풀기로 했다.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매 방식으로 150억 달러, 무역금융 방식으로 50억 달러를 공급하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을 통해 풀기로 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원화 부족 사태와 관련,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증시 부양책으로는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날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미 가입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한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증시로의 추가자금 유입 규모가 10조원 정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환율 및 주가 방어를 위해 사실상 외환보유고를 총동원하고 재정까지 동원한 양상으로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