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이 조기 국회 인준을 촉구한 시중은행 대외채무 정부 지급보증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와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병석 정책위의장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총체적 난국은 세계금융위기 여파도 있지만 시장 신뢰 잃은 경제팀의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5가지 선결과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만수 경제팀 교체와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비롯,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비율 100%로 확대 ▲2009년도 예산안 전면 개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5가지 전제조건을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결정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이고,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단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시중은행 대외채무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 “결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도 갚기는 우리 외환보유고로 갚아야한다. 보증의 최후보루는 외환보유고”라며 “따라서 이 대상을 어떻게 최소화해 모럴해저드를 막고, 국민 부담 최소화와 국가 신인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치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