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를 내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1986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가 1997년 재계 요구로 폐지됐다가, IMF사태 발발후인 2002년 부활됐던 출총제는 또다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출총제 6년만에 또다시 폐지될 듯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부 입장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정거래법은 개정시 매년 4월1일 발효되는데 기업 투자행위는 시간이 걸리니 연내가 되든 내년 4월1일이 되든 최대한 빨리 출총제에 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다"고 말해,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출총제를 폐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출총제 폐지를 강력 요청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5.31참패후 열린우리당 비대위가 출총제 폐지로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출총제 폐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재경부의 당정협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었다.
1986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총제는 지난1997년 재계의 반발로 폐지됐으나 곧바로 IMF사태가 발발했고, IMF사태의 주요원인이 재벌의 무분별한 출자와 사업 확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2002년에 부할된 제도이다. 출총제는 자산6조원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회사자금으로 다른 국내회사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출총제는 순환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지배구조 확장 및 소유지배구조 왜곡심화를 억제하고, 계열사가 없는 독립기업과 불공정을 차단하여,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재계는 출총제로 외국기업과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 합병 경쟁 등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출총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독립기업 등은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면 비생산적 기업사냥만 확산되고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경영이 고착될 것이라며 강력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출총제 폐지 천명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임 장관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찾아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 박병원 재경부차관. 강 의장이 요구하고 박 차관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통해 출총제는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연합뉴스
박병원 "금리인상 신중해야, 건설경기 부양"
한편 박병원 차관은 지난 5일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금리인상 억제-건설경기 부양 등 모든 요구를 전면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우선 금리인상 억제와 관련, "콜금리는 전체 경기와 물가, 시중 유동성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불안정등을 이유로 콜금리가 부동산 가격 억제책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은에 대해 금리인상 중단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또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 "주택투기 수요를 부추겨가며 무리하게 건설경기를 일으키는 선까지 가서는 안되나 하반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주택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복합도시 등 지방건설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기업도시 등에 대한 추가특혜를 시사했다.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예고, 당정 '완전한 우향우'
그는 또 줄줄이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통요금-상하수도요금-가스요금-청소비 등과 관련, "공공요금 원가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우선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공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이는 또다시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무더기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추진중인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도 "양성화된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에서 금리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간 금전대차까지 국가가 감독, 규제하기는 어려워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자제한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차관은 또 체감경기 악화과 관련,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않은 것은 국내 소비는 5∼6%씩 늘어나는데 해외소비는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소비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겠지만 국민들이 당장 여름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에서 휴가를 즐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엉뚱한 해외여행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