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 전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12.17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쇠고기협상의)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는 임상규 당시 농림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대유 당시 대통령 경제정책수석도 참석했다"며 "이 회의는 미국의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의 같은달 19일자 면담을 앞두고, 대표부에서 우리측 입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연령문제나 단계적 접근방법 등 핵심쟁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타결(1월중 예상) ▲수입위생조건 합의 후 입안예고 등 행정절차 감안시 3월 중순경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 가능 등이 명시돼 있다.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노 정부는 임기 내에 쇠고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회의 자료에는 우리측 세가지 대안이 제시돼 있다"며 "그 내용은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OIE 기준을 완전 수용하되 다만 그 시기를 사료강화조치 공표 시점으로 하느냐 시행 시점으로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회의 결과는 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으나, 노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같은달 18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달 21일 미국 측으로부터 '2007.12.17자 회의결과 수용'이라는 회신까지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자 다음 총선 득표를 위해, 국익이나 국가간 신뢰는 내팽개치고 책임을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9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 통화 이후 임기말까지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회의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노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유가 쇠고기 수입 동의 증거 은폐를 위한 행동이 아닌지 분명히 하라"고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