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나라당이 최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강력비난하고 나섰다.

“종금사·카드사 사태 벌써 잊고, 은행 재벌에 넘기려하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일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된 차떼기당의 보은 행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 금산분리의 원칙부터 훼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재벌에게 은행을 넘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의원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기업의 역차별 해소방안을 위한 모임(회장 박종근 의원)’이 지난 15일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지분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과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원칙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이는 선거 승리에 도취돼 서둘러 은혜갚기에 나선 차떼기당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이익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나선 한나라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원칙 없는 규제완화의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들은 은행법 개정의 논거로 또다시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은행법상의 소유 규제에는 소유 주체가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으며,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고, 실제 운용에 있어 금감위의 재량권으로 그 차별이 시정되고 있다”며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소유규제는, 은행이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감시대상인 기업의 이해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행상충 및 위험의 전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어떤 정치적 이해나 상황논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김영삼(YS) 정부 시절 종금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종금사의 연쇄도산과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을 불렀고, 김대중(DJ)정부 시절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카드대란과 4백만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규제 완화의 폐해는 이미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산 분리 완화 움직임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 참여정부 주요 책임자들도 공개리에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금산 분리 원칙의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