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쇠고기청문회때 공무원 구내식당에 1년내내 미국산 꼬리곰탕을 올리겠다고 약속하자, 공무원들이 "우리가 마루타냐"고 강력반발하며 정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정 장관 발언은 공무원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하며 "만일 실제 이런 내용이 실행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광우병 구내식당 거부운동’을 시작하고 장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광우병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와 같은 발언은 안그래도 퇴출 등 각종 구조조정 정책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 장관의 즉각 촉구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한 "대통령의 압력이던 장관의 압박이던, 광우병 쇠고기 개방을 막지 못한 공무원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쇠고기 협상에 임한 공무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옳게 보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광우병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셈인가
-정운천은 즉시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라-

1.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을 전혀 간파하지 못해 크게 실망이다. 한 총리 담화는 결국 “소를 잃은 뒤에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식인데,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는 ‘광우병 프랜드리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아울러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의 “정부청사에 1년간 미국산 꼬리곰탕을 메뉴로 올리겠다”는 발언은 공무원을 ‘광우병 마루타’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만일 실제 이런 내용이 실행될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광우병 구내식당 거부운동’을 시작하고 장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할 것임을 밝힌다.

2.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위험은 이미 과학적으로 판가름 난 사안이다. 한국인의 광우병 발생율이 높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다가, 급기야 최근 들어 ‘만일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한심한 숭미관에 매몰된 대미 협상자세나, 자국민의 건강권을 ‘대통령 치적 쌓기’와 바꿔 먹은 협상결과를 자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자”는 식의 태도로는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가 없다.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직장인과 주부, 중고등학생이 왜 대통령 눈에는 모두 ‘사주 받은 빨갱이'로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왜곡되고 안일한 사태인식으로는 단 한명의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뱉은 발언도 가관이다. “정부청사 구내식당에 1년 동안 미국산 꼬리곰탕을 올리겠다”는 것은 또 뭔가. 공무원을 광우병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와 같은 발언은 안그래도 퇴출 등 각종 구조조정 정책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다. 공무원노조는 물타기식 국면전환용 발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농림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4.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번 대미 쇠고기협상에 나섰던 사람들 역시 공무원들이다. 대통령의 압력이던 장관의 압박이던, 광우병 쇠고기 개방을 막지 못한 공무원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권의 압박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면, 압박의 실체와 주체 등 진실을 밝히고 공직을 물러나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자신의 신조라면,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해야 할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만큼 역시 물러나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 임한 공무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옳게 보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 5.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