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1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정부 교섭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질 않을 경우 5월 공공부문 민영저지화 투쟁, 6월 말~7월 초 총파업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하투(夏鬪)'를 경고했다.

전국 12개 도시 동시다발 집회, 서울에만 1만2천여명 운집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문별 사전대회로 시작된 노동절 대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친기업 노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듯 1만2천여명의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노동절 대회가 서울 집중 집회가 아닌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열린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사이 치러진 노동계 집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집회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계 고유의 구호 뿐만 아니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 사회적 이슈들이 정면에 내걸렸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친기업적인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석행 “이명박 정부 하수인 이영희 노동장관 사퇴해야”

이 위원장은 “이명박은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CEO가 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업원’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먹는 소리를 했다”며 “우리 아이에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여 10년 후 미친 소로 만들려는 이 정부를 우리가 규탄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어제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세계 노동절을 맞아 큰 선물을 줬다”며 “물가가 치솟고 비정규직 임금은 점점 낮아지는데 임금을 2~3년에 한번 인상하겠다는 선물을 줬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부 장관 이영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파트너로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을 무너뜨리고 민중과 노동자를 몰아넣은 법이라면 기대할 게 없다”며 “시민연대, 민중세력과 규합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 투기, 친 재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독재 질주에 맞서 새로운 진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하고 대정부 교섭을 개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월 공공부문 시장화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10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교섭 파행시 총파업 불사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은 △비정규직 전면 재개정 및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및 단체협약 적용 △친재벌정책 중단 및 일방적 FTA 추진 반대 △의료와 교육,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15% 쟁취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 확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대운하 사업중단 등 10개 영역 100개안에 달한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 노무현 정권 지나가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며 “민중의 건강권, 교육권, 자주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자 대회가 한창이던 시점에 경찰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연대단체 대부분을 불법폭력단체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은 경찰이 저질러놓고 누구에게 불법 운운하나”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신고제 집회를 허가제로 바꾸고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폭력탄압해 노동자의 생명까지 앗아간 정부가 누구에게 불법을 운운하나”라며 “경찰 스스로 인권를 침해하고 유린한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반성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차등 성과금을 모은 4억원을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실직 노동자 자녀 장학금으로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무상교육 확대, 금융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회공공성 지킴이 발대식’을 갖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1시 대학로 일대에서 연맹.부문별 사전 결의대회, 오후 3시 본대회를 열고 오후 4시 40분께 1만2천여 참석자들이 대학로~종로 5가~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정리집회를 갖는 것으로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경찰은 96개 중대 9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던 지난 해와 달리 11개 중대 9백여명만을 배치했고 민주노총도 자체적으로 질서유지인원 3백여명을 투입해 이날 대회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한국노총 ‘마라톤대회’, 서로 다른 노동절 행사 3년째 이어져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권과 재계 관계자를 비롯해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라톤대회를 열어 지난 2006년부터 극명히 엇갈린 양대노총의 노동절 행사 기조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