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이 해마다 진행되는 노사간 임금협상을 2년에 한번으로 줄이고 기업의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영희 "근로기준법, 근로자 과보호"

이여희 장관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로부터 “임금협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기업활동에 쓰기 위해 임금 교섭을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년 주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노조와 협의하는 기간(50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법을 개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력 시사했다.

민주노총 "이영희 발언, 말도 안되는 소리"

당연히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노동부 장관이 맞는지 노동부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까지 생각을 하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처의 전부 경제부처들이 다 경제인들, 경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노동부가 그래도 노동자들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좀 보였는데 이영희 장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임금 교섭도 1년 한 번씩 하는 것을 너무 자주한다 등등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법과 원칙만을 얘기하고 있다. 답답해 죽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리는 118회 노동절 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노선'과 이 장관의 발언을 집중 규탄할 예정이다.

민노당 "군사독재시절에도 이영희 같은 노동장관 없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한 목소리로 이 장관을 질타했다.

환경미화노동자 출신인 홍희덕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이날 CBS '뉴스레이다'와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히는 일이고 일일이 대꾸하기조차 난감하다"며 "역대 어느 노동부 장관도, 심지어 군사독재시절에도 임금을 2년, 3년마다 협상하라는 노동부 장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홍 당선자는 "(이 장관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 시행령에 따라서 이랜드나 뉴코아 같은 사용자들의 편법,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장관인지, 아니면 재벌들을 위한 노무 담당장관인지 도무지 저는 판단이 안 선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이영희, 전경련 노무장관인가"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전경련 노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직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노사간 임금협상을 2~3년에 한 번 하겠다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말은 노동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전경련 노무부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장관은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임금의 본질도 모르고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 취지를 확대해 정리해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기업을 견제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오히려 기업에 정리해고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아전인수”라면서 “대기업재벌 프렌들리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 충격받아 수십년간 노동운동을 도와온 진보적 성향의 이 교수의 변신에 더욱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