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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35.5% 인상 요구

노동계 “88만원은 기본생존권”, 재계 “말도 안돼”

200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과 지난 4월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최저임금으로 87만8천원, 시급 4천2백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월 최저임금 70만6백원(시급 3천1백원)에서 35.5% 인상된 금액으로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1백75만6천3백29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노조 조직률이 1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다”며 턱없이 낮았던 기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택시기사 등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각 당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답변 촉구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대국민 여론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 노총도 12일부터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쟁취 총력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투쟁집회와 선전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경총은 “이들의 요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3천1백원에 비해 무려 35.5%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라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연평균 11.7%씩 올라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고율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한다”고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절충해 오는 29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는 노동계가 27.3%, 경영계가 9.2%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로 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경영계의 제시안 대로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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