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는 한미 양국의 노동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FTA 협상 과정 공개를 양국에 촉구했다.
리차드 트룸카 AFL-CIO(미국노총산별연맹)사무총장, 안바 버거 승리혁신연맹 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위원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양국 노동단체 집행부는 6일 오전 8시 30분(워싱턴 D.C 현지시각) 백악관 앞 헤이-아마타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실패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며 협정 체결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방,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이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항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협상을 출범시킨 결정과 사전 협상과정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추진됐다”며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핵심 노동기본권,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 공공 건강과 교육에 대한 보호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 노동계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난 12년간 미국에서만 1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와 고용기회가 감소했고 임금 하향 압력 증가, 기업 이동성 및 유연성이 심화됐다.
또한 협상 당사자인 멕시코 노동자의 경우 임금 하락 및 정체로 인해 빈곤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원정투쟁단이 백악관 앞에서 한미FTA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본 재미위원회
이와 관련 양국 노동계는 “한미 양국에서도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노동 기본권에 대한 보호 과정 없는 현행 한미FTA는 NAFTA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노동계는 한미 양국이 협상과정의 문서들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공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국의 노동조직은 향후 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FTA가 비단 한국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체결된 FTA가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왔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노동계는 이번 1차 본협상에 이어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 기간 동안에도 공동행동을 통해 한미 FTA의 폐해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