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한국 및 일본 정부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모두 독도 기점을 주장키로 해 한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이번 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측 기점을 독도로 제시키로 하는 등 지난 4월 일본이 독도주변 수역 탐사 시도로 비롯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독도 기점을 주장해온 일본과 팽팽하게 대립, 6년만에 열릴 5차 EEZ협상이 양측 간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후 예상되는 일본의 도발 등 사후 대책 수립 및 국제수로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외교력 집중과 대외 설득 노력이 시급해졌다.

“일본 독도기점 주장할 경우 우리도 주장 않을 수 없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도쿄(東京)에서 개최될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과 관련, "과거에도 정부는 (경계획정을 위해) 독도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난 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독도기점을 주장하고 행동할 경우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독도 기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EEZ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난 4차례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를 못 거뒀으나 이런 협상에서는 한일 양측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징후를 놓고 일본과 미국 등이 경계수위를 올리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와 같은 상황 악화조치를 취하면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가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보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이어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초청이 담긴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최근 방미기간에 미 고위층과 협의했으며 정부로서는 그 일부 내용에 대해 평가할 만한 요소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그 문제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파악이 필요하며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미 행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회담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를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행정부 고위층과의 면담에서 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방문이 중국 외교부 및 중국언론 등으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북한과 중국 간에 고위급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반도 지형요소에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백남순 외상이 리자오싱 외상 등을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는 회의한 것을 유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유전개발 합의 및 이로 인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 간의 이야기이므로 말씀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미 FTA 협상 양측 입장차 좁히기 위해 노력...19일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반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지난 5일부터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입장차가 명백한 부분은 통합 협정문에 넣어 차기 협상의 논의의 기초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협상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리 발표할 예정이며 상품 양허 및 서비스 투자 유보 부분은 7월 10∼14일 서울에서 있을 2차 협상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현지에서의 반(反) FTA 원정시위에 대해 그는 "별다른 불상사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지의 법령을 지키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견지해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이달 중순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관련,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기조연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말리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동원호 사건에 대해 그는 "억류가 장기화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우방 정부와 해적피랍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구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피난민에게 총격을 가한 노근리 사건을 "1950년 7월 절박했던 전쟁 초기에 수세적 상황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후퇴하던 미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발포를 사실상 허용한 당시 무초 주한 미 대사의 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일들이 적시돼 있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카자흐스탄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참석...회원국 가입 서명

한편 반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한다.

반 장관은 올해 처음 출범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19일 기조연설하고 인권이사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국제사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 장관은 특히 7일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기조연설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밝혀 어느 정도 선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신설된 인권이사회에 지난달 9일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인권이사회는 우리 나라를 포함, 44개국으로 구성됐다.

반 장관은 또 제네바 방문 기간 유일한 다자간 군축 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D)와 제네바안보정책센터에서 특별연설하는 한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에 앞서 반 장관은 17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참석, 정식회원국 가입을 위한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CICA 정상회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회원국간 신뢰구축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포럼 성격의 지역안보 회의체다.

반 장관은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CICA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과 총리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