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대통령이 6월 방북때 대북송금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이기호 전 경제수석과, 대북특검 수사과정에 불거진 현대비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수행'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전대통령이 방북 수행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복권'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DJ 요구를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DJ가 누차 지적해온 '대북송금 특검의 부적절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DJ,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방북때 같이 가겠다"

23일 동교동에 따르면, 정부와 DJ방북 실무협상을 진행중인 김대중 전대통령 측근은 정부에 대해 오는 6월 하순 김 전대통령 방북때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기호 전 경제수석의 수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출범직후 단행된 대북송금 특검때 구속된 DJ 핵심측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임동원 전장관의 경우 안기부 도청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박지원 전장관은 현대 비자금 수수 사건으로 보석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들의 국외 출국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통일부의 허가 절차 및 법원등의 출국증명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천정배 (천정배) 법무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장관등이) 재판 중이라고 못갈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보통 외국에 가거나 그런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DJ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들 측근의 포함 여부와 방북단 규모는 29일 열리는 남북실무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도 박지원씨 등의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정부가 방북 허용을 결정할 경우 이들 측근의 방북은 실현될 전망이다.

"대북특검 대단히 잘못됐다", DJ 누차 불만 토로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됐던 DJ 측근들의 방북 허용은 그동안 대북특검을 둘러싼 DJ와 노무현대통령간 갈등에서 DJ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DJ는 그동안 대북특검의 부적절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한 예로 DJ는 지난해 2월21일 MBC 라디오와 녹화 방송에서 "김정일 초청시 북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특검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노 대통령의 대북특검 수용을 비판했다.

북한도 여러 차례 노대통령의 대북특검을 맹렬히 비판했으며, 참여정부 출범후 남북관계가 획기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근원 중 하나로 대북특검이 꼽혀왔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이번에 DJ방북때 대북특검때 구속된 DJ측근들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노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북특검의 부적절성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들은 노대통령이 적잖은 정치적 명분 손상과 국내보수세력의 반발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도 23일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 방북 때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