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주택공사의 군포 반값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의 한건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이 건설교통부와 주공의 책임을 지적하며 관련자 문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대응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주공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청약미달사태를 두고 '반값아파트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을 정부가 붙인 것은 아니고,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 정책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정당간 합의를 통해 함께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가졌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게로 떠넘겼다.

그는 또한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치도 않고,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있다고 생각했으나,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가 수용치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건교부의 주택국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실었다가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해서 제도적 발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한건주의'의 결과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속 할 것인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뭐라고 단언할 수 없다. 2차분양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