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아파트'란 비난을 받아온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주공아파트가 15일 청약률 10%를 기록하며 완전 실패작으로 결론났다.

군포 '반값아파트' 완전 실패

15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부곡지구 환매조건부 아파트 415가구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389가구 등 모두 8백4가구(전용면적 74~84㎡)에 대한 1순위 및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 83명만이 신청했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들이 신청한 일반 1순위 청약의 경우 환매조건부 주택이 3백21가구 모집에 45명,토지임대부는 2백99가구 모집에 21명만 신청됐다. 또 노부모 우선공급 80가구에도 3명만 청약했으며,3자녀 특별공급 역시 24가구 모집에 2명만 신청했다. 철거민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기타특별공급 80가구에도 12명만 신청했다.

이같은 대규모 청약미달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여전히 폭리덩어리이며 토지임대료로 입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환매조건부 아파트 역시 계약 후 20년간 전매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으면서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엉망이기 때문이다.

건교부와 주공 등이 정치권 압박에 저가아파트 공급 '시늉'만 한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경실련 "건교부 해체하고 토공-주공 통폐합하라"

정부가 추진해온 반값아파트의 허구성을 일관되게 지적해온 경실련은 15일 즉각 성명을 통해 분양 실패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건교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고분양가와 관련, "건교부가 밝힌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3.3㎡(1평)당 350만원 수준이었다"며 "건설현장에선 대한민국 어디에 아파트를 지어도 건축비는 3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서울시보다 100만원이나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여 분양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토지임대료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책정한 월 약4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30년간 낸다면 1억 4천만원이 된다.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건물분양분가 1억1천만원(건축비 450만원x25평)과 토지임대료 1억4천을 더하면 실제 분양가는 2억 5천만원"이라며 "이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2억원(3.3㎡당 825만x25평) 보다 약 5천여만원이 비싸고 주변의 분양아파트 분양가격과 차이가 없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환매조건부 아파트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주택공사 논리라면 사실상 변형된 전세주택제도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는 더 불리하다"며 "20년간 전매를 제한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다가 입주자는 재산세와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실효성 문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은 반값아파트로 과대 선전하였고,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질타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하여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문책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경실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며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권과 정부가 후분양제와 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집값 인하 요구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비롯되었다"며 "경실련은 반값아파트라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할수 있는 후분양제도 즉각 도입, 모든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즉각적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반값아파트 공약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문국현 독자후보 등 대다수 대선후보들도 한결같이 채택하고 있는 공약이어서, 군포 반값아파트 분양실패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