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란특검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발부 여부에 대해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이 내란 종사자가 아닌 방조 혐의로 영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지금은 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죄명을 한 단계 낮은 단계로 해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훨씬 인정되기 쉽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제 기소 단계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해야 된다”며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가 여섯 가지 정도 된다고 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보면 지난 과거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희가 탄핵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그러고 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고 시도를 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