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오세훈, 35일만에 강남 토지거래허가 재도입
규제지역도 강남3구-용산 전역으로 확대. 대선 도전에 치명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5일만에 다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앞서 해제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가구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3~6개월 정도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했으나,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압박이 거세자 백기항복만 모양새다. 아울러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그의 대선 도전에도 치명타가 된 양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앞서 해제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가구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3~6개월 정도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했으나,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압박이 거세자 백기항복만 모양새다. 아울러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그의 대선 도전에도 치명타가 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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