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발 강남집값 폭등', "오세훈 치명적 자충수"
정부-한은 등 오세훈 공개 비판. 오세훈, 대선 출마한다면서?
'오세훈발 집값 폭등'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더니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2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국제신용평가 S&P로부터 강한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 집값은 계속 하락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강남 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전날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은 금통위 직전 결정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2월12일)가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다”면서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고, 다른 위원도 “향후 주택가격이 토허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오시장은 지난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예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3~6개월 정도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서울시장을 그만 두고 대선에 출마하려 해, '3~6개월 지켜본 뒤'라는 그의 발언은 면피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오 시장의 규제 해제에 따른 강남 집값 폭등은 치명적 '자충수'라고 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라면 보수 텃밭인 강남권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가능하나,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전국적 반발을 자초한 것은 '이해 불가'의 행위라는 것.
S&P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 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축소 계획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오 시장을 직격했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확대보다는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일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전반적인 수요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거품만 재연시켰을 뿐, 수요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집을 사느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수요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더니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2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국제신용평가 S&P로부터 강한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 집값은 계속 하락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강남 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전날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은 금통위 직전 결정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2월12일)가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다”면서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고, 다른 위원도 “향후 주택가격이 토허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오시장은 지난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예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3~6개월 정도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서울시장을 그만 두고 대선에 출마하려 해, '3~6개월 지켜본 뒤'라는 그의 발언은 면피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오 시장의 규제 해제에 따른 강남 집값 폭등은 치명적 '자충수'라고 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라면 보수 텃밭인 강남권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가능하나,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전국적 반발을 자초한 것은 '이해 불가'의 행위라는 것.
S&P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 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축소 계획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오 시장을 직격했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확대보다는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일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전반적인 수요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거품만 재연시켰을 뿐, 수요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집을 사느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수요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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