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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주당 왜 尹 구속취소 판사는 탄핵 않나"

"민주당 다시 탄핵병 도진 거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야5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 "검찰총장의 결정이 무슨 불법에 해당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5당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 안하면 탄핵할 거라고 겁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을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대하면 법치가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즉시항고를 안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할 거면 구속취소를 인용한 1심 판사는 왜 탄핵하지 않냐"고 비꼬았다.

그는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운운하다 눈치를 보고 접더니 다시 탄핵병이 도진 거냐?"면서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없어야 국민들도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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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0 0
    정신차리세요.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라 생각한적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맛탱이 갓네.

    현 시국에서 어찌 저딴 말을 할수 있을까?

    극우 지지층에 잘도 비벼보시오.

    당신의 정치적 미래는 영원히 없을듯,,,

  • 1 0
    김건희는 원희룡시켜서 비트코인돈세탁?

    혹시 김건희는 비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탄핵후에 해외로 튈 준비하나?
    [원희룡-특사로 엘살바도르 방문-2024년 6월1일 윤석열친서전달]
    https://www.news1.kr/articles/?5429012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한 엘살바도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36410i

  • 1 0
    법무장관한동훈이 조세피난처는 왜가나?

    한동훈 해외출장-몰타_·안도라 방문
    엑스포 유치 위해 2023-9월11일 출국?
    https://www.news1.kr/articles/?5162083
    OECD 지정 조세피난처 7개국
    안도라_마샬군도_리히텐슈타인_나우루_리베리아_바누아투_모나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59129

  • 1 0
    윤석열은 사형아니면무기이므로 이판사판

    상황이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심우정이 탄핵당하든 말든 개판치고 보는것이다
    물론 통신 다단계사기꾼인 전광훈도 이것을 알면서도 집회를해야 돈이
    되기때문에 난장을 만드는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사망했고
    일본이나 한동훈이 현지답사까지 했던 몰타_안도라로 망명하는것을
    생각하고있을것같다 물론 김건희도 비화폰서버공개되면 중형이다

  • 0 0
    이재명

    뜻대로 안 된다고 패악질 하면 안 되지.

    조용히 법대로 재판 받고 깜빵 가면 되지.

  • 0 0
    나라 바꿔보자, 좋은 나라로

    (속보) 내란 수괴 탈옥시킨 윤석열 하수인 심우정 공수처에 고발!
    심우정의 치밀한 계획 고의적 내란진행 수행자

    민주당 너무 답답해요. 신중론 지키다가 나라 망해요
    심우정을 탄핵하라!

  • 1 0
    김영선소견서=윤석열-명태균사태스모킹건

    ..김영선-명태균사건1년전윤석열명태균언급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cDBC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소명서는 명태균사태 1년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거론
    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못하게 막으려했고
    김영선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명탸균사태 1년전소명서 내용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

  • 1 0
    윤석열 사사오입구속취소는검찰내부분열1

    ..의 결과이며 김건희-한동훈계 검찰전쟁 시작이다
    검사 룸싸롱 96만원 불기소는 접객원비용을 제외하여 100만원이하로
    만든 법왜곡 이었고
    윤석열 구속취소는 구속일수로 계산하면 구속만료일 24시 가되는데
    구속기간을 시분초로 계산해서 억지로 9시간초과로 만들고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항고는 위헌결정이 없었는데도 위헌이라고
    대검이 거짓말한것이다

  • 1 0
    한상대검찰동우회장=윤석열탈옥역할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 1 0
    한상대검찰동우회장=윤석열탈옥역할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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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검찰동우회장=윤석열탈옥역할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 1 0
    탄핵절차는 국회의원들 고유권한

    탄핵절차를 남발해야 한다

    이제부터 잘못한 고위공직자들은 탄핵으로 파면시켜야한다

    국회 탄핵절차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며

    국민들의 권한인것이다

  • 1 0
    국회 탄핵절차는 민주화의 꽃

    더불어민주당이 잘한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권한 국회의 권한인

    탄핵절차를 완전히 당연하게 만들어 놓았고

    탄핵제도를 정착시킨 공로가 있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국민들이 속병만 생겼을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삼권분립원칙 및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한것은 국회 탄핵제도를 정착시켰고 잘 활용한것이다

  • 1 0
    탄핵 의결은 국회 고유권한

    국회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을 퇴출시킬수 있는 국회 탄핵절차이다

    어떠한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했을때 탄핵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는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명령을 받드는

    국회의 소중한 절차인 것이며 탄핵제도가 정착되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 파면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0
    김영선소견서=윤석열-명태균사태스모킹건

    .김영선-명태균사건1년전윤석열명태균언급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cDBC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소명서는 명태균사태 1년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거론
    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못하게 막으려했고
    김영선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명탸균사태 1년전소명서 내용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

  • 1 0
    윤석열 사사오입구속취소는검찰내부분열1

    .의 결과이며 김건희-한동훈계 검찰전쟁 시작이다
    검사 룸싸롱 96만원 불기소는 접객원비용을 제외하여 100만원이하로
    만든 법왜곡 이었고
    윤석열 구속취소는 구속일수로 계산하면 구속만료일 24시 가되는데
    구속기간을 시분초로 계산해서 억지로 9시간초과로 만들고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항고는 위헌결정이 없었는데도 위헌이라고
    대검이 거짓말한것이다

  • 1 0
    한상대검찰동우회장=윤석열탈옥역할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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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검찰동우회장=윤석열탈옥역할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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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검찰동우회장=윤석열탈옥역할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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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조당의 습관적 탄핵은 당대표의

    사법처리건 담당재판부의 판사들에게도 들이댈지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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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소견서=윤석열-명태균사태스모킹건

    김영선-명태균사건1년전윤석열명태균언급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cDBC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소명서는 명태균사태 1년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거론
    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못하게 막으려했고
    김영선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명탸균사태 1년전소명서 내용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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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사오입구속취소는검찰내부분열2

    의 결과이며 김건희-한동훈계 검찰내부전쟁 시작이다
    심우정등 내란공범검찰은 김건희쪽이고
    윤석열 구속취소를 반대한것은 한동훈계 검찰이다
    한동훈계의 반격은 그동안 검찰기득권을 위해 묻어뒀던
    김건희계(내란공범 검사들)의 범죄를 폭로하는것이 스타트라인이고
    피니쉬라인은 헌재 윤석열파면이 될것같다
    그래야 한동훈계가 살수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 2 0
    윤석열 사사오입구속취소는검찰내부분열1

    의 결과이며 김건희-한동훈계 검찰전쟁 시작이다
    검사 룸싸롱 96만원 불기소는 접객원비용을 제외하여 100만원이하로
    만든 법왜곡 이었고
    윤석열 구속취소는 구속일수로 계산하면 구속만료일 24시 가되는데
    구속기간을 시분초로 계산해서 억지로 9시간초과로 만들고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항고는 위헌결정이 없었는데도 위헌이라고
    대검이 거짓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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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탈옥했다

    석방 아니라 사법 울타리의 허점 이용해 탈옥
    법기술자 심우정이 문열어주어 탈옥시킨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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