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에 연연 말아야. 3년이 바람직"
"탄핵은 탄핵, 개헌은 개헌". 이재명 수용 가능성은 희박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12일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명 잠룡인 김동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합의' 해야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대선주자들의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제외 결선투표를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1위를 독주중인 이 대표가 과연 김 지사의 임기단축 개헌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비명 잠룡인 김동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합의' 해야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대선주자들의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제외 결선투표를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1위를 독주중인 이 대표가 과연 김 지사의 임기단축 개헌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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