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가결
우원식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
국회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후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며 거듭 한 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후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며 거듭 한 대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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