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오늘중으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하라"
"열흘째 추천하지 않는 것 납득하기 어려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나, 한 대행은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나, 한 대행은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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