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내 헌법재판관 임명" vs 권성동 "안돼"
권성동, '헌재 6인 체제' 유지에 필사적. '친윤 본색'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이달내 임명하려 하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이 제동을 걸고 나서 난항을 예고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권 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재의 6인 헌법재판관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즉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해 9명이 되면 4명이상이 반대해야만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탄핵 기각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한동훈 체제 붕괴후 당권을 장악한 권성동 대행이 본격적으로 '친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셈으로,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여서 한 대행의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친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하고 뭐 하는 거를 자꾸만 늦추는 모습을 보이면 제2, 제3의 국민 비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권 대행을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대행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권 대행을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권 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재의 6인 헌법재판관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즉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해 9명이 되면 4명이상이 반대해야만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탄핵 기각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한동훈 체제 붕괴후 당권을 장악한 권성동 대행이 본격적으로 '친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셈으로,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여서 한 대행의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친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하고 뭐 하는 거를 자꾸만 늦추는 모습을 보이면 제2, 제3의 국민 비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권 대행을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대행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권 대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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