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체포시 직무정지 가능?" vs 주철현 "옥중결제 못막아"
이재명 "명확한 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 직무 정지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명확한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며 "존재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서 죽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명확한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며 "존재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서 죽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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