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방통위 또 마비될듯

민주당, 25만원 지원법도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

2024-08-01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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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에 공동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만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 보고후 법사위 조사 없이 오는 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임자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는 장기간 업무 마비 상황에 빠져들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법, 노란봉투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폭염속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이어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오는 2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면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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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방통위 또 마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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