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일안 제출하라" vs "尹 사과부터 하라"

정부-의료계 계속 대립. '여야의정 협의체' 가능할지 미지수

2024-09-07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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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와 관련,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에게 단일안 제출을 압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거듭 단일화 제출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연구소 세 곳이 별도로 실시한 연구에서, 이대로 가면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질거라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정부 1만명 증원을 배경을 설명한 뒤,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에 단일안 제출을 압박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에 단일화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과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중심축이 없는 의료계는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의협과 전대의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는 등 내홍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찬성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산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올해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즉각 참여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날은 한민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거 내놓으라며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집과 독선을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며 여야정에게 도리어 단일안을 요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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