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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실현 가능성은 희박

내달 1일 본회의 상정하고 尹은 거부권 행사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윤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동일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0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 탄핵사유

    /김건희의 코바나도 최순실과 같은 범죄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6696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방치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박대통령이 최순실 추천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임명된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돕는 역할과 기업자금출연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1 0
    최순실의상실_김건희코바나에서 국정농단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대통령실 아닌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정 보고받고 지시
    https://m.kmib.co.kr/view.asp?arcid=0020312122
    김건희측 최지우 변호사 자백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다

  • 1 0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 1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1
    25만원 지원금

    25만원 지원금 윤석열장차관 고위직놈들은 과자값도 안되지만 저밑에 백성들은 단비나마찮가지다 25만원 또거부권 행사하면 민란 일어나 윤석열 이새끼잡아 찢어죽일 것이다 지금 백성들 화나 누구든 걸리기만 바라보고있다

  • 1 1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일반인이 25만원 받으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까
    , 돈이야 받겠지

    차라리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등 나라에서 돈 띁는거를 손봐
    기업이 상속세 낼려고 기업팔고,,,,
    김대중이 아들도 세금낼려고 집 팔앗다고 ㅋ 이게 무슨 코메디냐
    입 바른소린 아무나 할수있어, 그런데도 함부로 안하는건
    개 병

  • 1 1
    윤석열 대통령 모두 재의요구권

    좌파 빨갱이 악법 모두 폐기시켜 버려라

  • 2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1 1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 1 1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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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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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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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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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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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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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약 ~ 강력 거부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세수부족한 지금 미래는 인구감소로 더욱 줄어드는 것이 확실한데
    세수확보전쟁 선포할 시점에 오히려 감세하려는 여야 기득권놈들 세금 건들지마

  • 2 0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 탄핵사유

    김건희의 코바나도 최순실과 같은 범죄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6696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방치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박대통령이 최순실 추천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임명된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돕는 역할과 기업자금출연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2 0
    최순실의상실_김건희코바나에서 국정농단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대통령실 아닌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정 보고받고 지시
    https://m.kmib.co.kr/view.asp?arcid=0020312122
    김건희측 최지우 변호사 자백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다

  • 3 0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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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나?

    윤석열-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쏟아진 우려
    시민단체 비판-몰정치적_비현실적 사업 양상 가능성 높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6612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100억불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 계획

  • 2 0
    윤석열 민생토론회는 세금도둑목적의혹

    윤석열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n뉴스-단독]
    https://m.news.nate.com/view/20240503n04371
    2024-4월 23일 오마이뉴스 가 찾은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는
    윤석열 민생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을 따낸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A사가
    본점 주소지로 기재해 놓은 곳이다

  • 1 0
    60억자산김건희-건보료7만원내로남불

    60억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 논란 다시 불거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1509453832524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한
    것이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수십억재산 김건희는
    7만원을 내고있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다

  • 1 0
    해외직구원천차단=김건희_코바나수익사업

    민간 영리기관도 KC 안전인증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안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023년12월2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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