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진석-이원석 증인 채택" vs 용산 "위헌불법 청문회"

'尹탄핵 청문회' 놓고 양측 신경전 최고조

2024-07-16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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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으나, 대통령실은 불법청문회라며 불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총장과 정 실장 외에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등을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는 청문회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도 입이 아프다.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다"고 일축하자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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