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아온 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기자실에 직접 내려와 이같이 말하며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특혜 개발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미 기소되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대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탄핵"이라며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 사법방해 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를 향해서도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넷째, 이는 보복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조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에 더해서 아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 탄핵사유가 황담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은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고, 엄희준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9년이 지났다"고 힐난했다.
강백신 검사에 대해선 "(김만재-신학림 수사가)절차상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 기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근 뜻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다"며 "검찰은 국회의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공정과 상식대로 해 봐라, 왜 민주당이 저러겠는가? 유우성 간첩날조에 개입된 검사개새끼들 색출해서 중죄로 다스리고 난 후에 그딴 소리를 아가리에 담아라. . 주가 조작을 하는 년도 봐주고, 전관예우라는 괴물에 걸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진다. 부정부패의 핵심고리마다 검새가 찡겨 있어서, 중간에 덮어 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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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에서 전화가 가면 윤석열 정권의 모든 부처의 사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클리어되는 치트키 번호인데 모든 공무원이 누군지 알고있는 번호라면 20-800-7070 번호를 누가 쓰는지가 왜 국가기밀인가??? [한국일보] https://m.youtube.com/watch?v=vvuT5-zedcY
-천공-에티오피아에서 세계홍익태권도대회 에티오피아 고위직 천공무도대회 개-폐회식참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홍익태권도연맹(총재 천공)은 모르는 단체 (천공의 홍익태권도연맹은 합기도 도장 하던사람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근본없는 단체로 윤석열정권이 해외교포를 포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에 이용한다는 의혹)
-[네티즌, 미국 당국(DEA_마약단속국)에 홍정욱 딸 신고 메일] https://news.v.daum.net/v/20191001162523324 신입생이면 입학한 지 두 달도 안됐다. 너무 심각하다”, 항공편과 세관 마약소지 혐의 신고했다”, “이중국적이면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등 의견을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권한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 . 총장은 사실 왜곡하고 조작하는 검새들, 자체 조사해서 경고하고 말 안들으면 짤라 버려라. 머? 못한다고? 그런 검새를 왜 시민들이 먹여 살려야 되냐? . 검새.. 해체해야 된다. 경찰 밑에 하부 조직으로, 형식적 기소담당부서 맹글고 거기다 배치하면 된다
이화영 구형하고 선고하는 거 봐라. 검쇠나 퐌쇠나 그밥에 그나물 아니로세? . 조폭출신 방울이 말은 맞고, 중앙정보부 보고서는 뭉갠단 말인가?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검새 판새를 믿는단 말인가? . 어거지 떼로 기소하고 어거지 떼로 판결하는 작자들이 더이상 한국을 망해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이렇게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는 작자들이 판,검사라니..
이화영을 보라구 검새가 내새우는 증거라는 게 죄다 정황증거이고 그 정황에 반대되는 확증이 나와도 퐌새는 개 무시하고 있고 . 어떤 미친 x은 이국만리 아프리카에 공짜돈을 퍼 주겠다고 쌩 G랄을 하고 있고, 어떤 x은 주가조작에 뇌물 비스무리 받아도 무죄이고, 어떤 개 미친 작자는 청년들 죽음을 '질량감 있는 희생'이라고 아가리를 놀리고 에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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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에티오피아에서 세계홍익태권도대회 에티오피아 고위직 천공무도대회 개-폐회식참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홍익태권도연맹(총재 천공)은 모르는 단체 (천공의 홍익태권도연맹은 합기도 도장 하던사람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근본없는 단체로 윤석열정권이 해외교포를 포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에 이용한다는 의혹)
[네티즌, 미국 당국(DEA_마약단속국)에 홍정욱 딸 신고 메일] https://news.v.daum.net/v/20191001162523324 신입생이면 입학한 지 두 달도 안됐다. 너무 심각하다”, 항공편과 세관 마약소지 혐의 신고했다”, “이중국적이면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등 의견을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