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3명 등 검사 4명 탄핵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강행.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수사 검사들

2024-07-02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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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들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13년 전인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강백신 검사에 대해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수사때 '위법성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내걸었다.

이밖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지난해 김 검사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권한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선 진보매체들도 반대할 정도로 안팎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또한 사상 초유의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가 지난 5월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헌재 역학관계상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강행한 것은 일단 탄핵안이 가결 되면 해당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까닭에 이 대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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