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개악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까지도 모두 개악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부대신들,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단호하게 주장해야"

12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하세 히로시(馳浩)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11일 열렸던 부대신회의(차관급 회의)에서 현행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91점 가운데 독도 문제는 29점에만 기술돼 있으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한 경우는 단 3점뿐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신들은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영유권을 단호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확실히 써야 한다" 등 의견을 잇달아 개진했다.

앞서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외무성 부대신은 지난달말 부대신회의에서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한국에 '불법점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라며 "한국의 '실효지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각 부대신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그의 교과서 실태 조사결과 발표는 모든 초-중-고교 교과서에서의 독도 왜곡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신문은 "한국이 독도 환경보전과 자원조사 등을 위해 5년간 4백억여원(41억엔 상당)을 투입하기로 한 데 반해 일본의 올해연도 예산에 반영된 독도관련 조사비는 1천1백60만엔에 그쳤다"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일본도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고교교과서 70%는 이미 왜곡 완료

독도와 관련해 이미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70%는 왜곡을 완료한 상태다.

일본 문부성은 지난해 4월 교과서 검정을 통해 전체 교과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 공민교과서에 대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바 있다.

특히 후소샤(扶桑社) 공민 교과서의 경우는 신청본에서 독도를 '분쟁 영토'라고 기술했으나 검정본에서 '일본영토'로 개악했으며, 이같은 개악은 문부과학성의 "영유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수정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일본언론에 보도돼 파장이 일기도 해다.

도쿄서적의 공민 교과서는 '주권국가와 국제사회'라는 소단원에 일본의 영해 및 경제수역을 표시한 지도를 싣고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전국 중학교의 60.1%가 사용하고 있다. 채택률 11%인 오사카(大阪)서적의 공민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시켰다.

지리 고등학교 교과서도 6개 출판사가 모두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 부대신회의에서의 결의는 이들 고교교과서외에 초-중 교과서까지도 모두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