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들 집단행동 명분 없다"
의사들의 파업 경고에 정면 돌파 방침 재확인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들이 의대생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려는 데 대해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 알겠지만, 이미 여러가지 증후가 있었다”며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아주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천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천500명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2천명을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라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파업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 알겠지만, 이미 여러가지 증후가 있었다”며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아주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천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천500명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2천명을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라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파업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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