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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 실형

노조없는 건설현장들 협박해 전임비 명목으로 뜯어내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이 없는데도 건설 현장 앞 집회, 안전 미비 사항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사 현장 45곳에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우덜법

    이거슨 민주화여, 김여정은 성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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