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 추경하자" vs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투입"
홍수 피해 보전 재원 조달 놓고 이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며 추경을 거듭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수해 피해가 막대한만큼 예비비 갖고는 담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전재정' 원칙상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수해 피해가 막대한만큼 예비비 갖고는 담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전재정' 원칙상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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