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 뻥 뚫렸다" vs 국힘 "文때는 아예 깜깜이"
국회 국방위에서 北 무인기 격추 실패 놓고 여야 공방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우리 국방이 뻥 뚫렸다"며 "국민 앞에 사과부터 먼저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부터 하고 답변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설 의원은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려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 확전이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저녁에 뭐했나. 송년회를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는가.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지금 도둑에게 관대하고 경찰에게 뭐라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도둑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경찰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범인을 놓친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서 문제인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비안보 분야는 바로 국민의 손으로 배달이 되는데 안보정책의 실패는 배달이 되는 시간이 통상 늦는다"며 "그런데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단한 성적표가 배달됐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첫해인) 2017년 6월 9일에 인제에서 무인기가 떨어진 채 발견된다. 이것은 5월 2일날 벌써 북한에서 출발해서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을 하고 인제에서 떨어졌다. 37일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다"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사건이 나고 합참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거의 추진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이 출현 됐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거나해서 드론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거를 전부 다 새 정부한테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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