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81명 동참
24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힘 끝까지 특위 불참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민형배 등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불참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민형배 등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불참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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