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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질적 영토침해로 엄중히 보고 있다"

"7차 핵실험시 미국의 확장억제력 획기적 제고방안 검토중"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이 분단후 처음으로 NLL(북한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실질적 영토 침해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한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도발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이고 탄도미사일로 침범한 것은 분단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계기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북한"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국가애도기간에 도발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부족해지기 전에는 느끼기 어렵다"며 "안보 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여러가지 도발 변수 중에 이번 국가애도기간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찾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시 우리측 대응에 대해선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당연히 예측가능한 군사적 수단이 있고, 경제적.정치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한 확장억제가 신뢰도나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그걸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진 배치 등을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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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가상의선이NLL이다

    미필자라영토개념조차없네그려....
    에혀....
    ㅉㅉㅉ....

  • 1 0
    NLL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해상은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만든것이
    NLL이고 국제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NLL은 상상속의 가상의 경계선이다.

  • 1 0
    강릉-미사일 후진비행 폭발의 심각성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D%BC%EC%8B%B1_II
    1980년대 서독 퍼싱2처럼
    미국은 B61전투기용 수소폭탄(전술핵탄두)을 한국 현무2C미사일에
    장착할수 있는데 문제는 현무2C에 전술핵을 달았다고해도
    미국유일의 전술핵위력이 히로시마원폭의 10배이므로
    미국에 실전에 쓸수있는 전술핵은 없다고 봐야한다

  • 1 0
    강릉-미사일 후진비행 폭발의 심각성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D%BC%EC%8B%B1_II
    1980년대 서독 퍼싱2처럼
    미국은 B61전투기용 수소폭탄(전술핵탄두)을 한국 현무2C 미사일에
    장착할수 있다 퍼싱2 미사일용 핵탄두와 B61전투기용 수소폭탄은
    사이즈-무게가 호환되기때문인데 만일 그런 상태였다면
    강릉은 지도에서 사라졌을것

  • 1 0
    미국은 핵확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데

    윤석열이 미국에 핵공유를 구걸한다고 받아줄까?
    아마도 한국이 미국의 한 주가 될정도로 나라를 통채로
    팔아먹는 매국조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윤석열이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는것은 바로 매국을 하겠다는 말이다
    진짜문제는 설령 핵공유가 됐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적대국이 되어 유사시 미사일의 선제타격 대상이 되는것이다

  • 1 0
    한국의 핵무장은 탈원전과 동의어다

    핵탄두원료인 플루토늄은 핵발전소에서 우라늄발전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만드는것이므로
    한국이 핵무장하면 npt탈퇴와 외교관계단절과 유엔경제제재도 받아야하고
    원전 핵연료는 암시장에서 조달해야하는데 이것은 미국제재로 불가능하며
    원전은 셧다운되는데 문제는 전작권도 없으면서 한국경제와 증시가
    폭망할수있는 핵무장을 말하는 아무생각없는 가짜보수다

  • 1 0
    윤석열의 친일이 아니라 매국이문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0 3
    잘한다 윤통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야지...재앙이와는 종자가 다르구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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