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C 세무조사는 언론탄압" vs 국세청장 "정치적 고려 안해"
국힘 "쌍방울의 아태협 기부금 증빙 서류 없다"
12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MBC 세무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의혹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MBC는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역시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도 MBC를 전방위적 겨냥한 것은 아닌지, 검경이 검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는 것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이다. YTN의 경우 2018년에 세부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받아야 하는데 1년 일찍 시작한 배경이 있느냐”며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정기조사는 5년 전후로 실시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제대로 된 공정 언론보도를 위해 국세청이 중립을 지키며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고, 홍영표 의원 역시 “MBC 등 미운 털이 박힌 언론에 대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하느냐”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에서 후원했다”며 “그 당시 아태협에 후원하는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었다”며 쌍방울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돼있는데 아태협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수익 면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며 “용처도 공시에 빈번히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아태협에 대한 국세청의 별도 회계 검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개별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답했다.
MBC는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역시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도 MBC를 전방위적 겨냥한 것은 아닌지, 검경이 검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는 것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이다. YTN의 경우 2018년에 세부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받아야 하는데 1년 일찍 시작한 배경이 있느냐”며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정기조사는 5년 전후로 실시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제대로 된 공정 언론보도를 위해 국세청이 중립을 지키며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고, 홍영표 의원 역시 “MBC 등 미운 털이 박힌 언론에 대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하느냐”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에서 후원했다”며 “그 당시 아태협에 후원하는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었다”며 쌍방울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돼있는데 아태협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수익 면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며 “용처도 공시에 빈번히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아태협에 대한 국세청의 별도 회계 검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개별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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