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탈북어민에 반인륜적 범죄행위"
"범죄 사실 있었더라도 재판 통해 처벌했어야"
국민의힘은 13일 통일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공개와 관련,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승줄과 안대로 완전히 관계자들에게 통제된 채 걷는 어민들의 걸음 걸음,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 주지 않았다. 탈북어민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했다"며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간의 기본권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한 집단을 정부이고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절차상 하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국민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겠다던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북한을 의식한 눈치 보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둔 채, 북한을 위해 일한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승줄과 안대로 완전히 관계자들에게 통제된 채 걷는 어민들의 걸음 걸음,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 주지 않았다. 탈북어민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했다"며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간의 기본권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한 집단을 정부이고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절차상 하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국민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겠다던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북한을 의식한 눈치 보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둔 채, 북한을 위해 일한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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