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해 야당이 국면전환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 쪽에서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