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반동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뒤 입장문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이는 그대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됐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는 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 변호사,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문을 작성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정수 검사장은 오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릴 전국검사장 회의에서도 부장검사들의 입장문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례적으로 김 총장 모두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