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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방탄법'"

"대통령후보였다고 법치주의에서 절대 예외 될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느닷없이 민주당이 민생을 다 내팽개치고 검수완박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리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국회에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의 상임위 사보임 문제는 결국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거기에 비교섭 무소속 한 사람 넣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 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원칙에는 대통령 후보였다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상한 꼼수를 부리면서 법치주의를 회피하고 이재명 방탄법을 계속 처리하려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며 거듭 실력 저지를 촉구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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