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침묵해온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에 동참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에 즉각적 검수완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검찰 수뇌부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자 이날 오후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고검장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며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만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인 5월 9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검찰 대신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이 최근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어, 과연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문재인-이재명 사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뉴욕 검찰이 누구 기소했다는 뉴스 도쿄 지검이 정치권 비리 수사한다는 얘기 늘 듣는 얘기잖아? 왜 민주당은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 잘난 경찰에게 모조리 넘겨야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뭐가 그렇게 두렵나? 문득 의심이 든다. 혹시 민주당은 사실상 거대한 범죄단체였던 것 아닐까? 그런 황당하지만 이젠 황당하지 않은 의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디제이 대통령 때는 imf 극복하고, 4대보험 도입하고, IT산업 발전시키고, 문화예술 지원하고, 한미일북 외교 최고였고... 5년 업적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방면으로 참 많은데... 이놈의 문재인 민주당 집권 시절 되돌아보면 오로지 검찰장악... 그거 하나 밖에 생각 안 남. 죽창 들고 설친 거하고. 5년을 그짓 하느라 허송세월한 정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