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소기업, 노조 과격 불법행위에 직면"
"후보 직속 상생위원회 만들어 중소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과격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직면하거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시행 등 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유연한 주52시간제 운용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제가 작년 10월 여러분들 앞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계속 누적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기술 불법 탈취 ▲상세한 원가-기술자료 요구 등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이)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계기로 지나치게 상세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금지돼있다. 엄중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을 감안해 우리 업계에도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고가연구개발 실험장비를 대여하는 리스전담기관 설립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지원특별법 제정 ▲유연한 주52시간제 운영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재가동 및 공단의 국제화 추진 ▲4차산업 디지털인재 양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면책조항 및 처벌 기준 하향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행사 때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꼭 오시라"고 당부했고, 윤 후보는 "꼭 당선되면 60주년 잔칫날에 참석해 축하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유연한 주52시간제 운용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제가 작년 10월 여러분들 앞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계속 누적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기술 불법 탈취 ▲상세한 원가-기술자료 요구 등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이)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계기로 지나치게 상세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금지돼있다. 엄중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을 감안해 우리 업계에도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고가연구개발 실험장비를 대여하는 리스전담기관 설립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지원특별법 제정 ▲유연한 주52시간제 운영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재가동 및 공단의 국제화 추진 ▲4차산업 디지털인재 양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면책조항 및 처벌 기준 하향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행사 때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꼭 오시라"고 당부했고, 윤 후보는 "꼭 당선되면 60주년 잔칫날에 참석해 축하드리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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