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가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검찰총장 재임기간중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세차례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대표적 검찰 독립성 침해 사례로 규정하며 폐지 방침을 밝힌 것.
또한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 개혁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밖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BZ6nZpsuxRU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조작의혹 쌍방울 알고보니-윤석열 테마주 김만배 화천대유대장동이익금+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돈 섞여 주가조작까지 윤석열이 이런 범죄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는 공범역할을 어려워하자 김만배가 공범폭로협박과 욕을함
이제 검찰공화국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안 검찰 공안 경찰이 판을 치던 때를 상기해봅니다. 생각하기 싫은 과거입니다. 검찰청이 독자 예산 편성한다면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모든 청들이 독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차라리 검철청이 아니라 검찰부, 법무부는 교도소나 관장하는 교도부로 고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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