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 대유행 고려 안한 추경 전면 재편해야"

"지금은 소비 진작 아니라 방역 피해 지원 절실할 때"

2021-07-08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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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8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 "오늘부터 심의가 시작되는 2차 추경이 방역 강화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더해져 사실상 4차 대유행에 들어갔다. 수도권만이라도 4단계 선제 격상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과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타격이 갈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서도 이미 배제돼 있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대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은 정말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생 소비지원금도 마찬가지"라면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추가 소비 여력이 없는 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상생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가한 추경안"이라며 "지금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방역 피해 보상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다. 추경액 33조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과 생활 지원에 우선 투입될 수 있게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 드린다"며 거듭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방역 위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방역 피해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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