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1만 가구 공급, 속 빈 강정"
"시행사 이익 없으니 공급단계부터 난항 겪게 될 가능성 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방안에 대해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놓고도 또다시 주먹구구식 공급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속 빈 강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며 두 달 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엔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고개를 젓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공급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표한 지역 중 일부는 자족시설로 활용될 유보지였기에, 주택용지로 변경하려면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성급히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5%나 올랐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속 빈 강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며 두 달 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엔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고개를 젓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공급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표한 지역 중 일부는 자족시설로 활용될 유보지였기에, 주택용지로 변경하려면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성급히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5%나 올랐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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